한시생계지원
요즘 대다수의 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작년에는 긴급 재난 지원금과 같은 여러 가지 지원제도들이 있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를 입어 소득이 감소하여 생계가 곤란하나, 다른 코로나 19 지원금을 받지 못한 취약계층 가구에게, 보건복지부가 한시생계지원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가구당 5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조건이 된다면 꼭 신청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시생계지원 지원대상
한시생계 지원은 실직이나 휴업, 폐업 등으로 인하여 소득이 감소하고, 생계가 곤란한 상태이지만 기존 복지제도나 다른 코로나 19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한 저소득가구가 대상이 되며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구원 중 1명이라도 2021년 1월부터 2021년 5월까지의 소득이 2019년도 나 2020년도에 비해서 감소하였고 가구 전체의 소득 합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인 가구의 경우 재산 총액 기준이 충족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산 총액 기준은 대도시의 경우 6억 원 이하, 중소도시의 경우 3억 5천만 원 이하, 농어촌은 3억 원 이하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물론 기존에 다른 지원금을 지원받으신 경우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 기초생활보장
- 긴급복지
- 2021년 4차 코로나 재난지원금 대상자
-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 버티 목자 금 플러스
- 일반택시기사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 방문 돌봄 종사 생계지원
- 피해 농업인 지원
- 피해 어업인 지원
등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단 농어 임업인 경영지원 정책으로 경영 바우처 30만 원의 혜택을 받으신 분들은 50만 원에서 30만 원을 뺀 차액인 20만 원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시생계지원 신청
인터넷과 모바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간은 2021년 5월 10일부터 2021년 5월 28일까지로 이미 신청이 진행 중이니 서두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출생 연도 끝짜리 홀짝제로 신청이 운영되며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휴대폰 본인인증을 하여야 하며 로그인 후 세대주 본인만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장 방문 신청하는 방법도 있는데 각 각 읍 면 동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되고 현장방문 신청기간은 2021년 5월 17일부터 2021년 6월 4일까지로 조금 더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현장 방문 신청은 세대주, 동일 가구 내 세대원, 그리고 대리인까지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1년 5월 17일부터 2021년 5월 28일까지는 집중 신청 기간이므로 가급적이면 해당 기간을 피해서 신청을 진행하시는 것이 원활한 신청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시생계지원 증빙서류
소득감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을 제출해주셔야 하는데요, 직장,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각 카드사 등에서 서류들을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니 가급적이면 빠르게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서류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원천징수 영수증
- 소득금액 증명원
-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 신용카드 매출 확인서
- 휴폐업 신고서
- 매출 입전 표
- 거래업체 간 거래내역 확인서류
- 급여내역 등이 확인되는 통장사본
만약 이러한 서류들을 모두 준비하기 어려운 경우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는 소득감소 신고서라는 서류가 있습니다. 해당 서류는 소득이 감소한 내역들을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게 되며, 이러한 경우는 심사과정을 거쳐 지급이 결정 되게 됩니다.
가구 구성은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세대를 기준으로 하며 부부나 가족이라도 주민등록이 별도로 되어있다면 따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혼인, 사망, 출산, 이혼과 관련한 가구원 변동 또한 반영이 가능합니다. 소득 기준은 세전 기준으로 재산 요건을 따집니다.
한시생계지원금에 대한 사회복지 정책 실장의 발표에 따르면, 최대한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가구원 중 한 명이라도 소득이 감소하면 지급대상이 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고 증빙서류 또한 폭넓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구성했다고 합니다. 가구원 재산 요건에만 해당된다면 손해 될 것은 없으니 조금 번거롭더라도 일단 신청해보시면 좋을 거 같고 , 혹시 가구원 중 소득이 증가한 가구원이 있는 경우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신청하셔서 혜택 받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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