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총규모는 36조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추경안 33조 원과 기정예산 3조 원을 합쳐서 나온 금액입니다.
코로나19 피해지원에 15.7조 원이 편성되었으며 백신 및 방역 보강에 4.4조 원, 고용 및 민생안정 지원에 2.6조 원, 지역경제 활성화 12.6조 원, 취약계층 주거 및 생계부담 완화 3조 원이 배당되어 총 36조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받을수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총 15.7조원이 편성된 코로나19 피해지원
- 소상공인 피해지원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 상생 소비 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위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 소상공인 피해지원
소상공인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지원을 하기 위해 희망회복 자금 3.25조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그동안 코로나19 방역 조치 때문에 누적 피해가 큰 소상공인, 소기업 위주로 추가 피해지원을 실시하겠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2020.08 이후 1번이라도 집합 금지 및 제한 조치를 받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에 해당하는 113만 명이 대상이 됩니다. 2019년 이후 반기에 1번이라도 매출이 감소하였을 때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1-1. 소상공인 피해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최대 900만 원 까지 지원이 됩니다. 지난번 재난지원금인 버팀목 플러스에 대비하여 400만 원 정도가 인상된 금액입니다. 해당하는 업종의 경우 2020년 매출 금액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며 집합 금지 업종의 경우 최대 900에서 최소 300만 원, 영업 제한업종의 경우 최대 500에서 최소 200만 원, 경영위기 업종의 경우 최대 300만 원에서 최소 100만 원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가구소득 기준 하위 80% 까지 지원이 결정되었습니다. 1인당 25만 원을 지원해주며 지난번의 경우 1인 가구에 40만 원을 지원해주었던 것을 생각해보면 지원금이 줄었지만, 가구수가 많은 세대의 경우 1인당 25만 원을 균일하게 적용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유리해졌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급 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대상을 선정합니다.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등의 방식을 선택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1. 저소득층 소비 플러스 자금
약 3천억의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등 저소득층 296만 명이 대상이 됩니다. 1 사람당 추가적으로 10만 원을 지급해주며 4인 가구 기준으로는 추가적으로 4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에 추가적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1인당 35만 원을 받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지급방식은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3. 상생 소비 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2021.2분기, 즉 올해 상반기까지 월평균 카드 사용액 대비 3% 이상 증가한 월의 카드 사용액에 대해서 10%를 캐시백으로 환급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월별 10만 원 한도로 1인당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금액이 편성되었습니다. 백화점 및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등의 사용금액은 제외됩니다.
지급 절차는 각 개인마다 전담 카드사를 지정하신 후에 전담 카드사에서 개인이 보유한 전체 카드의 월간 실적을 확인한 후 다음 달 초 캐시백 형태로 지급을 하게 됩니다. 3개월간 시행한 후 집행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 또한 검토한다고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정리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을 간단하게 정리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만약 본인이 소상공인이 아닌 일반인이라면 소득이 상위 20%가 아닌 경우에 한해서 가구 소속원 1인당 25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 소상공인이 아닌 일반인이면서 저소득층(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층 등)에 해당된다면 위 25만 원에 더하여 10만 원을 추가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이 소상공인이며 기존에 영업제한, 집합 금지 등의 피해를 받으신 경우에는 유형에 따라 최대 900만 원까지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와 별개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평소보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늘었을 경우 캐시백을 해주는 제도의 지원이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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